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법

 

 

 

 

교통사고중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와 달리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된답니다. 이 글에서는 무거운 처벌 법규가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 등을 정리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안전한 운전은 모두의 바랍입니다. 사고를 바라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만,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나 불가피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고, 이 시간에 할 이야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12가지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 위반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③ 무면허 운전

 

 

 

④ 음주운전

 

 

 

 

 

 

 

 

⑤ 보도 침범

 

 

 

⑥ 속도위반 20km이상

 

 

 

⑦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⑧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기타 보행자 과실 없음)

 

 

 

⑨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⑩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 위반

 

 

 

⑪ 화물 고정 조치 위반

 

 

 

⑫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내용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규 위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 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등 우리가 운전하면서 많이 위반할 수 있는 흔한 교통법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운전 습관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평소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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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

 

만일 피치 못하게 이러한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피해배상을 해야할 뿐더러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가 함께 적용되는데, 최대 형량 5년 징역을 살게 되어 있지만, 상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분명히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네 가지의 경우 구속될만큼 중대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 1개 항목 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12대중과실 2개 항목 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3%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콜 농도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 대인사고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조건 구속되며 동시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과실 사고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 적용으로 인해 민사적인 책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고시 둘 다에 대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① 안전 확인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부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즉시 119로 전화하여 구조 요청을 합니다.

 

 

 

 

② 사고 현장 보호

 

사고 사실을 모르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피하고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③ 경찰에 신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보험처리나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수집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차량, 사람들, 상황 등 사고 관련 정보를 메모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사에 알리기

 

사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상대 피해, 본인 피해 내용을 감안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사에서는 본인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 절차와 특약에 가입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⑥ 변호사 상담

 

중과실 사고의 경우,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과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고 초기에 이뤄지는 형사 합의 부분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합의, 보상, 소송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결정합니다. 사고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고, 법적 분쟁이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패닉에 휩싸이지 않고,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감정이 격앙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때로는 민사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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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 자신이 받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입힌 손상에 대한 보상을 주로 다루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에게 입힌 손상에 집중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책임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사고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과실로 일으켰을지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일부 보험은 보험금 외에도 병원비, 장례비, 장애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사, 보험 계약의 세부 사항,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차량 유형, 그리고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 한도

 

각 보험사별 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 범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보장 : 자동차사고 부상, 교통상해 후유장해(50%), 특정 외상성뇌출혈 진단시

주요특약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보장[※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에만 보장되는 상품이 많으나, 최근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장하는 특약도 나왔습니다(불송치, 약식기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상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구입하기 전에,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보상 범위와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안되 있으시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대비 차원입니다. 특히, 차량으로 영업하시거나 업무의 대부분을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이미 가입하고 계실테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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